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(법률 제16930호, 시행 2020. 8. 5.)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30892호, 시행 2020. 8. 5.)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, 통계작성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결합·반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,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❍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·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,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함

❍ 개인정보처리 업무수탁자와 개인정보취급자로부터 제출받는 “보안서약서”의 서식 명칭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는 “개인정보보호 서약서”로 변경함

2. 주요내용

❍ 개인정보를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,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함(제4조제7항)

❍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정함(제5조제7항, 제7조제4항 각 신설)

❍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사유를 삭제함(제8조제5항 삭제)

❍ 개인정보취급자로부터 제출받는 보안서약서의 서식 명칭을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로 변경함(제17조제3항)

❍ 개인정보 유출 신고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함(제24조제1항)

❍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,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(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각 신설)

❍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,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함(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각 신설)

3.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26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.  6.  2.결재

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

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7항 중 “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익명”을 “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,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”으로 한다.

제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

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(이하 ‘시행령’이라 한다)”를 “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보안서약서”를 “개인정보보호 서약서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개인정보 보호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장에 제7절(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

제33조의2(가명정보의 처리 등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.

제33조의3(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 등) ①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.

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가명정보 또는 법 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3조의4(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·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 제29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목적,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1.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

2.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

3. 가명정보의 이용내역

4.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

5.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제33조의5(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)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, 지체 없이 회수·파기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 ① ∼ ⑥ (생 략)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제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① ∼ ⑥ (생 략) <신 설> 제7조(개인정보의 제공) ① ∼ ③ (생 략) <신 설> 제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) ① ∼ ④ (생 략)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. 제10조(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) ① (생 략)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(이하 ‘시행령’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제1호의 ‘복원이 불가능한 방법’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. ③ ∼ ⑥ (생 략) 제17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 ①·② (생 략)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,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. 제24조(개인정보 유출신고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. ② ∼ ④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	제4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 ① ∼ ⑥ (현행과 같음) ⑦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,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제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① ∼ ⑥ (현행과 같음)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 제7조(개인정보의 제공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제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제10조(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행령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③ ∼ ⑥ (현행과 같음) 제17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개인정보보호 서약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제24조(개인정보 유출신고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 제7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(가명정보의 처리 등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. 제33조의3(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 등) ①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.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가명정보 또는 법 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제33조의4(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·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 제29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목적,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 1.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.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.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.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.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 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 제33조의5(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)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.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, 지체 없이 회수·파기하여야 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
연락처	(031) 7767-820